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부채의 공제 범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부채가 있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계산 시 그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되는 부채 공제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부채 공제 범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재산으로 일정액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있다면 있는 만큼 공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부채라고 하면 보통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외 대출금이라 볼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부채에 대한 공제 범위인 만큼 부채 종류와 부채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부채 인정 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제1, 2 금융권, 등록 대부업체 포함으로 대출 종류 및 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부채로 인정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국가보훈처, 주택공사, 지자체 등 공공기관 대출금.
-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농지연금, 주택연금.
- 개인 간 부채(사채):
법원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만 인정.
- 임대보증금: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또한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만 인정합니다.
기초연금 부채 예외 범위
- 연대보증인인 경우(신청인이 주 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담보 대출의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받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 법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채 및 가족 간의 모든 돈거래.
-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사의 단기 신용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 및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직계 존 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 간 편법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임대보증금을 높여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재산을 낮춰놓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돈거래나 부동산 거래 시 유념해 주세요.
그 외 알아두세요!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인 당 103만 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예금의 이자소득도 반영됩니다.(단, 월 4만 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반영합니다.)
- 재산 산정은 무조건 명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종중 문중 재산이나 친목회, 금융사기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재건축 등으로 이주비를 대출받은 경우 부채 여부 확인 후 부채로 반영되며, 재건축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으로 재산 산정합니다.
- 리스, 렌탈 자동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임차보증금만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위한 공제받는 부채의 범위에 대해 공제되는 것과 공제되지 않는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부채는 중요한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보편적 복지로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길 바라며,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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