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에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 정리합니다. 군인 월급 인상부터 입영일자 연기 기준,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인상 및 분할 복무제도 개선,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등 2022년에 달라지는 병역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 달라지는 병역제도
1. 군인 월급 인상
2017년 최저임금 기준 50% 수준으로 2021년 대비 11.1%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병장의 월급은 676,100원, 상병 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100원으로 약 6, 7만원 정도 인상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급식 단가가 25.1% 인상되어 1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역 생활에 도움이 되고 전역 시 목돈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점점 급여가 인상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창업이나 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벤처기업 및 사회적기업 창업가,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는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또한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이 초·중·고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 모두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질병으로 연기하는 경우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 영동, 광주·전남청,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청)의 검사횟수가 2월부터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4.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확대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 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2년 3월부터 정밀심리검사를 확대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민간병원 위탁검사 중심으로 실시하였지만, 민간병원뿐 아니라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전문인력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되었던 것을 횟수 제한 없이 허가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중식비가 실제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7천 원으로 1천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에 의거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제도 개선
분할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 복무하는 경우 기간 제한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 분할복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긴 병, 재난 등 필요 시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복무하는 제도.
다만,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치료기간만큼 추가로 가능합니다. 시행은 22년 6월입니다.
8.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 지원하는데요. 2021년 50%인 62,500원에서 80%인 100,000원으로 확대됩니다.
9.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려면, 기존엔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10. 병역지정업체 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 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공개하였으나, 22년 1월부터는 60점 이상 업체의 명단 및 평가점수 등을 추가로 공개하여 산업 지원인력 복무를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들이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으로 병사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군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길 바라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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