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년대비 종합소득이 감소했을 때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지역가입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가입자 유형 및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소득에 따라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세대 구성원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합니다.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으로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시기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정되는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조정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전년도 소득이 3월에 공단에 통보 되고, 4월에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지역가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전년도 소득이 10월에 공단에 통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은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확정되고 재산세 과표가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 소득은 전년도 기준, 재산은 일정시점(매년 6.1)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심사를 합니다.
결론은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건강보험료가 자동 정산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올해도 5월에 전년도(2021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텐데요. 2020년도 소득보다 2021년도 소득이 줄었다면 7월 중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야 6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줄어든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7월이 되어야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안 할 경우 11월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6월~10월, 5개월분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단, 소득이 줄었을 경우)
즉,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7월 중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6월부터 소급해서 인하된 금액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8월에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 달인 9월부터 적용되니 그만큼 손해인데요. 하지만 8월 1일에 신청을 하면 8월부터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7월에 신청해서 6월~10월분 모두 인하된 보험료로 적용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소득이 줄었을 경우 줄어든 해 소득기준으로 다음해 6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즉, 5개월 먼저 보험료가 인하되는 거라 건강보험 조정 신청을 안 할 경우 10월분까지 기존 건보료를 계속 부과하게 되는 것이니 5개월간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공단에서 알아서 6월부터 조정해주지 않으니 잘 기억하셨다가 7월에 꼭 신청하세요.
건강보험료 조정 필요 서류
신청대상 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 및 발급기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소득감소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연 2천만원 이하) - '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휴, 폐업의 경우 - '휴,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퇴직, 해촉의 경우 - '퇴직, 해촉증명서' / 소속 업체
- 재산 소유권 변경 -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대장 / 인터넷등기소, 정부 24
-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 - 자동차 등록원부(자동차 등록 사무소), 폐차 인수증명서(행정기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개별적으로 신청 - 소득금액 증명원을 가지고 지사로 방문 또는 팩스 발송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에 꼭 조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내셔서 힘든 시기 잘 극복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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