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기초연금 신청 자격 조건 알아보기!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내가 70% 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자격조건 중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65세 기초연금 신청 자격조건 알아보기!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만 해당되는데요. 고영인 의원 등 15인이 개정법안을 발의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 및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이 있고 금융재산이 있고 자동차가 있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요. 

 

기초연금의 신청 자격조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선정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1. 나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65세의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들면 3월 14일이 생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르고 신청을 못했을 경우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늦더라도 생일 달에는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시면 한 달 뒤 결정이 됩니다.

 

 

 

2. 소득인정액:

모든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금액이 2022년 기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및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자소득 등의 소득과 집, 전세 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을 포함한 일반 재산, 예 적금, 보험 등을 포함한 금융재산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모든 재산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3. 고급승용차:

배기량 3,000cc, 차량가액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급 승용차 및 이륜차는 차량가액 100%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배기량이나 차량가액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고급 승용차로 해당되기 때문에 차량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단, 고급 승용차라도 10년 이상된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대까지는 일반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부부의 경우는 차량의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합산되지 않으니 개인 차량이 위 조건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4. 고급 회원권:

고급 회원권이 있는 경우 회원 가액 100%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고급 회원권이란,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이 해당됩니다.

 

 

 

5. 국민연금 수급: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액이 45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최고액인 단독가구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에서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데요. 노후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 감액하겠다니 너무 어이없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폐지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모아 온 사람에 대한 혜택이 양보라고 한다면 너무 힘 빠지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6. 직역연금수령: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이나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참고해 볼만한 내용은,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60일을 경과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만약 예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계획을 짜시면 손해 보지 않고 다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기초연금은 출장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검색에 '복지로'라고 치시고 들어가셔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누르시면 자동 계산되니 활용해 보셔도 좋겠네요.

 

 

올해부터 관할 주민센터 외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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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 자격조건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은행에 적금도 있어서 해당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더라도 기초연금은 꼭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안되더라도 왜 해당이 안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꼭 꼭 신청하세요. 나라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께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정책인 만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이 더 많아지길 바라며 오늘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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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부채 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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